박정훈 FIU원장 “가상자산 검사매뉴얼 마련할 것… 위험관리 강화”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겠다”

뉴스1에 따르면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2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사에서 “자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맞이해 그간 자금세탁방지업무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관련업무 유공자와 기관 포상을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은 “특금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 위험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험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감독 강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 양정기준 마련 △FIU 대내외 리더십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금세탁과 불법금융거래의 기법이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분석기관(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규모는 2021년 약 86억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30%나 증가했다.

이러한 분석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20년 개정된 특금법은 규제공백 상태에 있었던 가상자산 시장에서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국제적으로 신망받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으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8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이 대통령 표장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용두농협, 현대차증권이 수상했고, 수현은행, 그랜드코리아레저, 현대해당화재보험, 중국공상은행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 직원, 대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관세청장 등 범 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