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암호화폐 채굴 촉진 법안’ 무산

파라과이에서 암호화폐 채굴 촉진 법안이 무산됐다.

파라과이 상원은 앞서 지난 7월, 암호화폐 채굴 촉진 법안에 찬성하며 전기 요금이 낮은 자국에서의 암호화폐 채굴을 산업 활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8월,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채굴 촉진 법안에 대해 재검토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회의에서 파라과이 입법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전기료 상한선을 두고 자국 내에서 운영을 장려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논의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효과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원들은 토론에서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FTX 몰락을 불러왔는지에 대한 것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변동성, 파라과이에서 채굴할 경우 생기는 잠재적 이점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를로스 세바스티앙 가르시아(Carlos Sebastian Garcia)는 “암호화폐 채굴은 고용, 자본 투자, 지방세, VAT 및 지역 경제를 위한 많은 자원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성장 여지가 많은 산업에 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규제하거나 완전히 풀어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세 레이날도 로드리제스(José Reynaldo Rodríguez)는 “이 산업에 부과되는 에너지 비용은 산업 비용보다 15% 높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산업에 이 가격을 할당하면 연간 3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산업 및 마케팅 규제’ 법안 재심의는 총 80표 중 38표를 얻었다. 국회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기권 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