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SEC의 LBRY 제재 조치는 정당… 증권성 판단은 보류”

미 법원으로부터 블록체인 기반 오픈소스 파일 공유 및 결제 프로젝트 LBRY(LBC)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토큰 LBC 발행을 금지하도록 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LBRY는 SEC의 제재 조치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뉴햄프셔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SEC가 제기한 LBC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벌금 부과와 LBC 발행 금지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LBRY는 LBC를 증권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약식 판결 수준에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LBRY는 가능한 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