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내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테이블코인(미 달러화 등 법정통화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 등 가상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내놨다. 연준의 새로운 규제안은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 ‘페이팔 USD'(PYUSD)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지 바로 다음 날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준은 감독대상 은행권이 가상자산 업무를 수행할 때 적용되는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준의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등의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요 감독 대상으로 한다. 또 은행이 비은행 기업과 제휴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도 감독 대상에 포함했다.

연준은 새 감독 프로그램을 기존 은행 감독체계에 통합해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금융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암호자산을 직접 감독 대상으로 삼는 대신 전통적인 감독체계에 포함된 은행을 지렛대로 삼아 가상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은 “신규 업무활동 감독 프로그램의 목표는 금융혁신이 가져올 수혜를 촉진하면서도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은행권이 ‘달러 토큰’이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준수해야 할 감독지침도 내놨다.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험, 사이버보안위험, 유동성위험, 불법금융 위험, 소비자보호위험 등 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연준은 “금융서비스와 관련 기술이 진화를 지속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규제받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