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서비스위원들 “파월 연준의장,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방해” 질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의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8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과 프렌치 힐(French Hill) 및 빌 후이젠가(Bill Huizenga) 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두 개의 연준 서한에 반대했는데, 하나는 새로운 활동 감독 프로그램에 관한 SR 23-7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 토큰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 회원 은행에 대한 감독 불복 절차’라는 제목의 SR 23-8이다.

의원들은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의회의 진전을 무력화하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러한 서한을 그대로 두면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발표된 두 서한은 1월에 발표된 정책 성명을 보완하고 암호화폐 자산을 이용한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한다.

입법자들에 따르면, 연준의 서한은 은행이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결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이 허용될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는 지침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월의 정책은 통화감독국이 국영 은행에 적용하던 규제를 주립 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이 서한은 연준의 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