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CFPB 규정안 반대 서한… “암호화폐 규제 위험 초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디지털 자산, 금융 기술 및 포용 부문 소위원회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안한 규정에 대해 의견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31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 프렌치 힐(French Hill) 의원은 지난 30일 로힛 초프라(Rohit Chopra) CCPB 이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11월 제안한 규정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 특정 기관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공간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CFPB 규정은 자금 정의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여 예금 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지갑을 감독 대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3명의 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할 경우, 기업들은 플랫폼에서 호스팅하는 P2P 거래를 기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FPB에 암호화폐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고 고려하면서 추가 6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령할 것으로 요청했다.

서한에서는 “자체 호스팅된 지갑을 통한 P2P 거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구성 요소다. 이는 제3자 위험을 제거한다”라며 “소비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특정 디지털 자산 지갑 제공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규제 위험을 초래한다. 우리는 CFPB가 그러한 광범위한 정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는 “제안된 이 규정이 암호화폐 공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규제 분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CFPB가 디지털 자산 공간에 대한 권한을 확장하지 않도록 제안했으며, 의회가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