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스위스, 코인정책도 개방적

전 세계에 각양각색의 코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정책이 만들어진 글로벌 주요국 중 스위스가 가장 개방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정을 비롯해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의 사례를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번 리포트에서 언급된 국가들 중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가 규제 대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거래의 매개체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스위스 금융서비스법에서 정의하는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FINMA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미카는 지난해 6월 발효된 가상자산 관련 최초의 관할권 간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로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미카는 유틸리티(권한형) 토큰과 화폐형(결제형) 토큰에 대해 발행 및 서비스 제공 시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카 규정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 남용 방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개의 축으로 돼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MAS의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안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영국은 지난 2018년 11월 블록체인 분야 혁신 지원 부서를 설립한 영국 금융감독청(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 규제기관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글로벌 금융 혁신 네트워크(GFIN)를 비롯해 시장 참여자들이 모여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는 테크스프린트(Techsprint)도 운영한다.

주목할 부분은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에 가상자산을 통합하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 2023(FSMA 2023)’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영국에서 가상자산을 홍보할 때는 FCA 등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물론 한계점도 분명하다. 유럽의 미카는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으로, 탈중앙화 금융이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영역에서 관련 규제가 없다. 스위스는 DLT-증권(토큰화 상품의 양도증권)과 관련해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국가들이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