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원들, 정치 캠페인서 ‘암호화폐 기부 금지’ 추진
미국 선거에 수백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입되면서, 전 세계 정부들이 디지털 자산 기부에 대한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정치 자금 모금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내각 사무처 소속 팻 맥패든(Pat McFadden) 장관은 지난 15일 노동당 소속 리암 번(Liam Byrne)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암호화폐 기부가 추적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 자금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시대에 맞게 계속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자금 조달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누가 기부를 했는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물인지, 기부의 정당성은 무엇인지 등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암호화폐 지지자들을 공개적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정치 캠페인에서의 암호화폐 활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비해 영국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각국이 ‘암호화폐와 민주주의’의 접점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맥패든 장관과 번 의원은 모두 정치에서의 암호화폐 영향력을 통제하려면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과 선거관리위원회(Electoral Commission)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쟁은 두 달 전, 나이절 파라지(Nigel Farage)가 이끄는 개혁당(Reform UK)이 영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통한 정치 기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후 한 영국 소재 반부패 감시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기부가 외국 자금이나 범죄 자금의 영국 정치 개입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가 향후 정치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