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AI·NFT·데이터권 시대 맞아 10대 전형적 판결 발표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적 갈등을 다룬 백서를 발표하고, 10대 전형적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AI, NFT,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디지털 권리 객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법적 틀을 넘어서는 분쟁이 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법적 도전… AI 생성 콘텐츠와 NFT의 저작권 보호

백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총 219,695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새로운 권리 객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I 생성 콘텐츠, NFT 디지털 컬렉션,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 기존 법적 체계에서 보호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사례는 중국 최초의 AI 생성 그림 저작권 침해 사건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법적 속성 및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향후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대 전형적 사건 목록

다음은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10대 전형적 사건과 주요 쟁점들이다.

첫째, 중국 최초 AI 생성 그림의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속성 및 권리 귀속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고, 둘째, NFT 디지털 컬렉션 저작권 침해 사건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NFT 디지털 컬렉션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셋째, ‘차량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은 차량 시스템 제공자가 침해 동영상을 차량 서버에 탑재·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공동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넷째, ‘데이터지식재산권 등록증’ 탑승여부 판사 판단 사건은 법원이 최초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증명 효력을 확인하는게 주요 쟁점이 됐다.

다섯째, 게임 아이템 재산권 사건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보호 가능한 가상 자산으로 인정하는게 주요 쟁점이 되었고, 여섯째, ‘AI 동반자(AI仿伴)’ 사진 이미지 침해 사건은 동의 없이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일곱째, AI 생성 음성 저작권 침해 사건은 AI로 생성된 음성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 논의가 주요 쟁범이 되었고, 여덟 번째, ‘AI 얼굴 바꾸기’ 사건은 동의 없이 AI로 생성된 영상에 ‘AI 얼굴 바꾸기’ 기술을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로 판정하는게 주요 쟁점이 되었다. 아홉 번째, 기업 간 개인정보 공유 사건은 기업 간의 무단 개인정보 공유가 법적 책임을 유발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열럽째, 소비자 불만 플랫폼 유도 임정 사건은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소비자 불만을 유도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선례를 남겼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적 대응 필요성

이번 발표는 AI, 블록체인,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판례와 대응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이번 백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산업 구조와 시장을 재편하는 만큼, 사건 발생 시 사실 규명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