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차르 “NFT와 밈코인은 수집품일 뿐”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로 유명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NFT와 밈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이들을 ‘수집품’으로 정의했다.
23일(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삭스는 폭발적 인기의 트럼프 밈코인을 언급하며 “야구 카드나 우표와 같다”라며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것을 구매한다”라고 말했다. 수집품 이야기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유명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이 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오랜 논쟁, 즉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연관돼 있다.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이 주식과 같은 거래 가능한 금융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부류는 금과 밀과 같은 상품 또는 원자재라고 주장한다. 이런 분류는 광범위한 규제적 차이를 만들어 의미가 있으며 삭스는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범주가 있으므로 시장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부연했다.
미국 세법에는 ‘수집품’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있다. 이는 예술품이나 골동품과 같은 것에 적용된다. 패트릭 시그먼(Patrick Sigmon) 데이비스 폴크(Davis Polk) 세무 변호사이자 파트너는 삭스의 수집품 발언에 대해 “(수집품이) 자본 이득세가 상당히 더 높다”라며 세금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조 홀(Joe Hall) 데이비스 폴크 자본시장 변호사이자 파트너는 “미국 증권법에 따라 수집품에 적용되는 시장 규정은 없다”라며 “삭스가 미메코인과 NFT를 수집품이라고 공개적으로 불렀다고 해서 법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스의 발언을 두고 “증권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삭스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자산의 정의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규제 환경이 암호 사업체를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기를 바란다”는 말로 유종의 미를 기대했다. 그는 “업계가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이다”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