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 제도, 결국 해 넘긴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이 필요하다는 점에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면서도 세부사항 조율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2023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혼선을 겪으면서 메타버스 관련 법안을 처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16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연내 수립 예정이던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올해를 2주 남긴 현 시점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메타버스 진흥 관련 법안들은 결국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게 돼 2023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부처 간 메타버스 진흥에는 이견이 없었다. 국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메타버스 관련 법안도 이견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전망이었다.

정부와 정치계에 발맞춰 산업계도 메타버스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기관의 증가세가 이를 증명한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21년 5월 발족했다. 당시 회원사는 25곳이었지만 12월 14일 기준 회원사 및 협·단체가 914개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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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조율 중인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하지만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등 대표 메타버스로 꼽히는 플랫폼의 근간이 게임인데다가 메타버스를 온라인 게임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9월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갖고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논의했다. 메타버스 산업이 현재 법률상 규정돼 있지 않다보니 게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를 따르지만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임 요소가 생겨나면서 게임 요소도 게임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떄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사항이 많아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일정은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법안에 이견이 있는지 조사했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메타버스 산업이 독립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정부는 이견도 쟁점도 없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올해 안으로 마련되기 어려워 보인다.

메타버스 관련 법 4종, 내년 본격 논의 전망

국회에 계류중이던 메타버스 관련 법안 역시 올해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2종,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월 등 총 4종의 메타버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연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가 2023년 예산안 법정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사실상 거절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정 전 공청회를 거쳐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공청회가 열리지 않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김승수 의원안은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3종의 법안은 12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

렸지만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결국 과방위 법안소위는 메타버스 관련 법 3종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 내렸다.

과방위 관계자는 “법안 이름에 메타버스를 넣을지가 논의 대상이다”라며 “메타버스 윤리원칙 같은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도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들이 먼저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