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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초사’ 코인거래소…연이은 檢 조사에 “잘못된 시그널 줄라”

3일 서울 서초구 빗썸고객센터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전광판을 통해 표시되고 있다. 작년말까지 2100만원대로 후퇴했던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해 들어 급등해 현재 3000만원 인근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3.2.3/뉴스1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연이은 검찰 조사에 가상자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 업체들과 송사를 치르며 업계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 조사가 반복되면 업계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

코인원 대표 참고인 조사·빗썸홀딩스 압수수색
20일 검찰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의 차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다. 가상자산 상장 업무를 담당한 전 직원이 특정 코인에 대한 ‘상장 청탁’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코인원 관계자는 “퇴사한 직원이 받고 있는 수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며 “차 대표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조사도 일찍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차 대표의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내 5대 코인거래소 대표가 ‘상장 청탁’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차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날, 서울남부지검은 코인거래소 지주회사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3일 빗썸홀딩스의 이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빗썸 측은 “검찰의 수사 중인 사항이라 언급하기가 어렵다”라며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빗썸코리아나 빗썸홀딩스가 아닌 개인에게 이뤄진 것으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빗썸 상장을 대가로 상장 수수료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빗썸홀딩스가 복수의 국내산 코인 발행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상장 심사를 졸속으로 하거나 상장 강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빗썸 코리아 관계자는 “빗썸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일부 코인의 상장과 거래 과정에 부정 거래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관련 비리도 확대해 살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상자산업계의 A관계자는 “그동안 검찰 조사가 있긴 했지만 메이저 거래소를 대상으로, 업체명과 개인 실명을 공개한, 대대적인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B관계자는 “코인 관련된 범죄가 많아지면서 학습 차 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긴 했다”라며 “하지만 이번에는 실명이 보도되는 걸 보고 당황하긴 했다”라고 털어놨다.

한 투자자는 “코인원이 상장 청탁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에, 전혀 관련 없는 ‘위믹스 재상장’ 내용이 들어갔다”라며 “이렇게 보도되면 위믹스가 상장 청탁과 연결됐다고 추측하게 되는데 이런 보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케이스별 조사” 불만
연이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가상자산업계의 C관계자는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최근 검찰과 금융당국이 거래소와 코인업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A관계자도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이후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검찰과 금융당국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진 않다.훨씬 더 빡빡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며 “이러면 업계도 검찰에서 시그널을 주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가들도 ‘명확한 기준’ 없이 조사 당국이 사건 별로 들여다 보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 SEC와 증권성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리플의 라훌 아드바니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은 지난 15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지난 2년 동안 명백했던 것은 미국 규제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예상 가능한 규제를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국처럼) 케이스별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규제하는 행위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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